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업무의 AI 기반 혁신
도입 배경
조세심판 업무는 방대한 법령·예규·판례를 놓고 사건을 검토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 비슷해 보이는 사례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쟁점을 중심으로 견주는 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쟁점 도출, 법리 검토, 판단 논리 구성까지 구조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기존 범용 AI는 문서를 찾고 요약하는 데까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 체계에 기반한 구조적 분석과 쟁점 사이의 관계를 짚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세심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 체계가 따로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플랫폼 개요
법령 구조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한 조세심판 특화 AI 시스템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장·절·조·항 단위로 세분화하고, 조문과 쟁점 사이의 관계를 구조로 짰습니다. 텍스트가 얼마나 닮았는지가 아니라 쟁점이 무엇인지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에는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했고, 분석 결과는 결정문 작성 구조에 맞춰 정리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체계를 반영해 보안 요구사항도 함께 충족했습니다.
주요 기능
01 사건 분석 AI
사건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해 쟁점 중심 구조로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 검토 시간 단축
- 구조화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 검색 정확도 향상
02 유사 사례 비교 AI
쟁점을 기준으로 유사 사례를 검색하고, 사건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해 비교 검토를 돕습니다.
- 적용 법령과 판단 근거를 자동으로 연결해 논리 정리 지원
- 비교·검토 과정의 반복 업무를 줄여 전체 검토 시간 단축
운영 방식
조세심판 업무의 특수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요건을 함께 고려해, 법령 구조 기반 분석과 보안 중심 설계를 같이 반영했습니다.
- 법령을 장·절·조·항 단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정리
- 사건 쟁점 사이의 관계를 구조로 설계해 분석 정확도 확보
- 자료 검색을 근거로 삼는 답변 생성 방식 적용
- 조세 업무에 특화한 AI 모델을 적용해 실무 적합성 강화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및 보안 통제 체계 구축
외부와 분리된 내부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